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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 재범과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ＥＮＤ▶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대구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전자발찌 부착자 재범 사건이
모두 39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지난 2010년 1건에서 지난해
1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외국인 범죄도 지난 2011년 천827건에서
지난해 2천203건으로 증가했으나
대구지검의 외국인범죄 기소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고등법원과 대구 고등검찰에 대한
국감에서 이병석 의원은
성범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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