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절반 이상이
의원이나 상급 공무원으로부터
갑질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52.1%가 갑질을 겪었지만 문제 제기는 9.7%에 그쳤으며, 의원 자녀 등하굣길 운전과
학업 과제 대리 수행, 회식 접대 강요 등의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소속 계약직
임기제 공무원으로, 고용 불안정 탓에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