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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지방 자치제 4년째를 맞고 있지만 지방 자치단체의 경영 수익 사업은대부분 전시 행정에 그치거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동 구천 오늘은 주먹 구구식으로운영되는 비효율적인 지방 자치단체의 경영 수익 사업 실태를 김형일 기자가 취재햇습니다.
◀ＥＮＤ▶
RE)지난해 여름 개장한 경주시 토함산자연 휴양림.
16억원의 예산이 투자된 사업이었지만 입장료과 산막 대여료등 년간수익은 고작 5천여만원
도리어 투자된 사업비를 은행에 넣어 두는게 낫습니다.
게다가 수익을 늘릴수 있는 산막이성수기때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추가 투자는 이뤄지지 않습니다.
◀ＩＮＴ▶
대능원등 경주시의 관광 유원지 입장료 수입은 년간 9억원대.
하지만 관리 비용등으로 지출되는 돈이 8억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실정입니다.
시가지 조경용 화초를 길러내는 화훼포 사업도 엉터리 경영 수익 사업.
경주시는 시예산으로 투자해 길러낸 화초를 다시 시가 구입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어처구니 없게도 이를 경영 수익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영덕군 달산면 용전리. 영덕군은 지난 96년부터 민간 기업과 합작으로 이곳에 생수 공장을 지어 년간 20억원대의 경영 수익을 거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사전 협의도없이 사업이 추진됐고 농업 용수 고갈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강력히 반발합니다.
◀ＩＮＴ▶
당초 계획 대로라면 올 3월부터 생수를 시판해야 하지만 현재 채수공착정도 이뤄지지 않아 환경 영향 조사조차 받지 못한 상태.
생수판매업은 전국적으로 70여개 업체가 난립하는데다 최근 경기 침체로 소비도 줄어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영덕군의 20억원대의 엄청난 군비를 투자할 예정이지만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협력 업체를 전적으로 믿는다는 안일한 태돕니다.
◀ＩＮＴ▶
지난 95년 지방 자치제 초기에만 해도 자치단체마다 경영수익 사업 기획단이 구성되는등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영수익 사업은 수익도 제대로 올리지 못하는 단체장들의 전시행정의 산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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