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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ＥＮＤ▶
포항시는 행정 규제 사무를 정비해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 규제 사무 백66건을 뽑아 22건은 폐지하고 66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행정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는 조례등을 올해말까지 정비해 의회의 의결을 요청키로 했습니다.
포항시가 폐지한 것은 상위법과 내용이 중복되거나 사문화 된 것이고, 완화한 것은 건축 조례등입니다.
포항시는 규제 개혁 신고 센타를 포항시청 기획 예산과에 설치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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