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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임금체불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이 미흡해 임금 체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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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 노동사무소에 따르면
올들어 경북 동해안지역 5인이상 6천여 사업장 가운데 임금과 퇴직금 등을 합해 3천만원 이상을 체불한 사업장은 모두 백90여개에 이릅니다.
특히 이 가운데 73개 사업장은
아직까지도 체불임금을 해결하지 않고 있어 근로자 천9백여병이
임금 38억9천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금체불 사업주 가운데
구속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는 등 처벌이 미약해 임금 체불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기침체로
사업주들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여서 강하게 처벌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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