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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무인속도 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전에 대한 벌칙이 경찰서에
출두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돼 있어 형평성을
잃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잡니다.
◀ＥＮＤ▶
도로 규정속도를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과속차량을 단속하는
무인속도 카메라.
적발된 운전자는 경찰서에 출두해 벌금 6만원을 내고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때문에 보험료도 더 내야하고
과속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운전자는 면허를 정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경찰에
나가지 않고 버티면 처벌이 더
약합니다.
벌점 없이 과태료 7만원만 내면
처벌이 끝납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처벌규정입니다.
S/U)이런 사실이 공공하게
알려지면서 무인 카메라에 적발된 운전자 상당수는 경찰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ＩＮＴ▶김성일 경장
-포항남부경찰서 무인카메라 담당-
올들어 포항지역에서 무인 속도
카메라에 찍힌 운전자는 2만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과속차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는 무인속도 카메라.
그러나 처벌과정에서는
형평성과 효율성 어느 것도 찾아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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