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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ＡＮＣ▶
어업면허 우선순위와
면허연장 허가의 삭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수산업법
개정안에 어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ＥＮＤ▶
정부는 현행 수산기술자나
어민에게 어업면허 우선 순위를
부여하던 것을 없애고,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에
대해 지금까지 어업권을 가진
어민들은 기득권 소멸에 따른
불만이 높아가고 있고, 특히
정부의 농가부채 경감 정책만 있을뿐 어민 부채탕감 정책은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영일수협 등 지역
어민대표 20여명은 내일 국회
의결을 앞두고 있는 수산업법
개정저지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상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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