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C▶
경주시의 개발 이익 부담금이 거의 징수되지 않은 사실이 경주시의회 행정 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END▶
경주시가 지난 96년부터 징수한 개발 이익 부담금은 19건에 4억 천만원으로 전체 부과액의 15%에 불과합니다.
또 36건의 개발 이익부담금 13억 8천만원이 체납돼 사업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진락 의원은 경주시가 행정 소홀로 지난 7.8월부터 개발 이익 부담금을 집중적으로 부과해
체납이 많은데다 일반인들에 대한 홍보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