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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일부 공공기관이
해마다 직원들의 임금 수십억 원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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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은
고용노동부로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공공기관 280여 곳 가운데 68곳에서 직원 5천여 명의 임금 83억원을 체불했고,
철도공사와 방송통신전파 진흥원,
한국원자력 의학원 등 5개 기관이
전체 체불액의 78%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민 의원은 공공기관을 포함해 사업장의
임금 체불을 줄이려면,
근로자가 신고한 사건에 대해서도
근로감독에 따른 처벌 지침을 적용하는 등
임금 체불을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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