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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7년 도입된 시도교육감 직선제가
국가예산은 물론 후보자 개인에게도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제도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ＥＮＤ▶
국회 안행위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2008년부터 작년까지 교육감 선거에 들어간
국가예산은 선거경비 천30억원,
선거비용 보전금 천469억원 등
모두 2천499억원이며,
같은 기간 후보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2천88억으로, 후원금이나 선거보전금으로
충당하지 못한 660억원은 후보자 개인이
지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직선제에 따른 고비용·저효율,
교육의 정치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선거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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