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 기소율 낮아 < 데스크기사 < 뉴스

뉴스

데스크기사에 관한 안내표로서 제목, 방송일, 기자, 조회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제목	공무원 범죄 기소율 낮아
방송일	2015-09-20	기자	김철승	조회	262
대구지검에 접수된 공무원 범죄 건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기소 건수는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ＥＮＤ▶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대구지검에 접수된 공무원 범죄 건수는 지난 2010년부터 3년 간은 10개 지방검찰청 중 가장 많았고 지난해는 2천4백38명으로 2위, 올 상반기도 천37명으로 2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기소율은 지난해는 20%로 9위, 올해는 17%로 8위권에 머물러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