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동안 연안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30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사업 성과는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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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수산자원관리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3천억원의 예산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투입됐지만
연근해 수산자원의 총량은 50년 전과 비교해
56%나 감소했다며 사업효과가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실제 이 사업 중 하나인
종묘 방류사업은 국가와 지자체 외에도
어촌계와 수협, 민간단체 등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어, 방류품종과 방류물량 등에 대한
실태관리가 어렵고, 갯녹음이 확산되고
있는데도 바다숲 조성사업 예산이 불용처리된 사례가 많다며 안일한 수산행정을
질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