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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늘(5일)부터 이틀동안 정기총회를 갖고 지난 5월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 지출경비로 지정하는데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END▶ 그러나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15일 관련 법령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강도 높은 대응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에서는 오는 8일부터 예산 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교육 예산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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