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다수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최우선 정책으로 삼고 있지만,
포항은 투자하기 힘든 도시라는 오명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민원만 생기면 인허가를 올스톱하다 보니
포항에서 사업하려면 소송부터 먼저
준비해야 할 지경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포항시는 대잠사거리 남쪽에
장례식장 건축을 불허했다가
행정소송 1,2심에서 연거푸 패소한 뒤
지난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 의견을 참고했다지만
행정소송을 상고까지 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행정 남용과 세금 낭비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상도지구 내 노른자위 땅은 잡초밭으로
변해 있습니다.
포항시가 2014년 도시계획 인가 당시
대규모 점포와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을
짓도록 고시해 아파트는 이미 완공됐습니다.
[S/U]하지만 대형마트는 끝내 불허해
포항시가 승인한 행정 행위조차도
스스로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이 역시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포항시가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포항터미널 재개발 불허도 논란입니다.
33년 된 남루한 건물은 2년 전 종합안전평가 때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D등급을 받았고,
이후 지진과 화재로 균열이 더 심해졌습니다.
터미널측은 호텔과 백화점을 갖춘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포항시는 대기업이 없다며 불허했고,
영세한 터미널측은 더이상 버티지 못하고
매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ＩＮＴ▶이강덕 /포항시장(2017년 6월 19일)
"50만 도시를 지방도시로 우습게 알고
시작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진정성 있는 투자의지를 가지고 왔을 때 우리는 검토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
◀ＩＮＴ▶임종걸 /포항터미널 대표
(2017년 6월 15일)
"현대백화점, 신라호텔 유치했을 때도
포항시는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대기업 백화점을 데려오면
해주겠다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환경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채
포항시가 투자양해각서부터 덜컥 체결해 주는
바람에 불신과 논란을 자초한 사례도 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6년
대기업 효성이 대주주로 참여한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에 MOU를 체결하고
산업단지의 용도까지 변경해 줬습니다.
이후 주민들이 환경 민원을 제기하며 반발하자 포항시는 태도를 돌변해 사업 철회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두호동 롯데마트 개설 반려건은
포항시가 소송에는 이겼지만
행정 처리 과정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사업자가 전통시장 발전기금 100억원 출연과
연간 200억원 상당의 지역 농산물 판매를
제의했는데, 이강덕 시장은 투자자에게
모욕적인 말로 거절해 실리와 포항시의 품격을 모두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ＩＮＴ▶김진홍 /한국은행 포항본부 부국장
"현재 포항에는 생산기지, 생산도시로서는
상당히 급이 높은데 소비 기반이나 유통할 수 있는 기반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취재 중 만난 사업가들은 한결 같이
포항에 투자하지 않겠다며 혀를 내두릅니다.
◀전화ＩＮＴ▶포항 투자 철회 사업가
"초대형 복합시설을 유치해 오히려 인근
사람들이 포항으로 오게끔 만드는 그런 계획을 세워 보고 싶은데, 투자하려는 사람을 못하게
하니 그게 무슨 시정입니까."
[S/U]비록 중소기업이어도
포항 투자자를 인정해 줘야 하는데
포항시는 이들을 단순히 이익만
긁어가는 장사꾼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정휘 /바름경제정의연구소장
"시장이 민원 있는 것은 "하지마" 라고 한다면 주민을 만날 필요도 없고 골치 아픈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동안
포항시내에 망치 소리가 나는 곳이 없습니다."
정작 대기업은 포항에 관심도 없는데
포항시가 대기업 유치 타령만 하는 사이
인구는 유출되고 장사가 안된다는 한숨 소리는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