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선거 비리 온상으로 지목돼 온
조합장 선거를 감시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
4년 전부터 전국 동시에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선거제도는 후진적입니다.
유권자가 도무지 후보의 정책을
알 수 없도록 해 놓은 조합장 선거제도,
개혁의 걸림돌은 역시 국회였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포항에서 당선된 조합장들이 시장과
덕담을 나누며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축하 받는 자리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 속에 당선된 터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CG)현행 '위탁선거법'은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정책토론회도, 전과 기록 공개도 없고,
문자를 보낼 유권자 전화번호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책 홍보를 꽁꽁 묶다 보니
경북에서만 백여 건의 불.탈법 행위가 적발될 정도로 돈선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ＩＮＴ▶김상율 /포항축산농협 조합장 당선인
"양봉 농가들은 들과 산에 사업장 주소지가
되어 있어서 찾아 가지도 못하고.."
◀ＩＮＴ▶김주락 /서포항농협 조합장 당선인
"13일 동안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기간이 매우 짧아서 얼굴 알리기, 이름 알리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공직선거보다 한 참 후진적인 위탁선거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4년 전 드러난
문제점을 개정하려 하지만,
국회 벽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화ＩＮＴ▶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열기가 남아있는 지금 상황에서 논의가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문제는 국회에서
논의가 안되니까,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어요. 안타깝게도.."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2017년과 2018년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이
무관심합니다.
◀ＩＮＴ▶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행안위에서 이 사실을 잘 모르고요.
또 하나는 현 조합장들이 직·간접적 로비를
통해서 압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CG)관심법이 아니면 후보의 면면을
파악하기 어려운 선거라는 비아냥 속에서도
경북동해안에서는 현역 조합장 63%가
물갈이 됐습니다.
경주는 전체 조합장 13명 중
당선된 현 조합장은 1명 뿐입니다.
[S/U]고령자가 많은 농어촌에서도
현역 교체 바람이 확연합니다.
불합리한 조합장 선거제도조차
손질하지 않고 있는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가
내년 총선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심입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