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 과정이
객관적인 정보 전달보다
한쪽으로 기운 채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통합을 기본 전제로
공론화 일정을 밀어 붙이고 있지만,
정작 시도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에서
집집마다 보낸 안내문입니다.
행정통합에 따른 장단점을 담고 있는데
통합에 따른 긍정적인 면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C.G] 지역별로 봤을 때 대구·경북뿐 아니라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듯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상황을 해당 지자체에
확인해 봤습니다. [C.G]
◀ＩＮＴ▶경상남도 관계자
"특별 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지 지금은 일단 행정통합 논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경수 지사께서 한 번 언급하신 것 같아서 혹시나 또 추진이 되나 싶어서?)아닙니다. 행정통합은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산·경남은 오히려 울산까지 함께
경제나 교통, 문화 같은 필요한 부분만
하나의 단일체를 구성하는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ＩＮＴ▶부산시 관계자
"주민투표도 안 해도 되고 특별법 제정도 필요 없는,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해서 추진하고 싶다는 차원인 거죠."
광주와 전남은 최근 공항 이전 문제를 두고 큰 의견차를 보이면서 어떤 식의 협력이 유리할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 용역 자체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ＩＮＴ▶전라남도 관계자
"경제공동체가 될지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연구용역 자체를 지금 출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논의 자체가 중단됐다고 봐야 하나요?) 그렇죠.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어떤 곳도 행정통합을 추진하지 않지만 모든 지역에서 추진하는 듯
알린 겁니다.
공론화위원회가 오는 4월 마무리되는 공론화 과정뿐 아니라 이후 주민투표와 특별법 제정, 통합 자치정부 출범 일정까지 제시하는 등 통합을 기본 전제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대구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 관계자
"그(공론화 과정) 뒤에 주민투표도 있고 특별법 제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론화위원회 역할은) 그 일정에 맞게 약간 수정될지 아니면 시·도에서 추진위원회를 꾸릴지 하는 것은 시·도에서 아마 판단할 것 같습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두 단체장의 주장으로 시작된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시·도민들의 관심은 제대로 끌지 못한 가운데
공론화는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