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원 권리보호법 개정‥사망 때 '수장' 없애 < 데스크기사 < 뉴스

뉴스

데스크기사에 관한 안내표로서 제목, 방송일, 기자, 조회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제목	해수부, 선원 권리보호법 개정‥사망 때 '수장' 없애
방송일	2021-05-24	기자	김기영	조회	123
앞으로는 선박 소유자가 선원의 여권 등 신분증을 대신 보관할 수 없고, 선원이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부담하는 보상액도 선원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합니다. ◀ＥＮＤ▶ 해양수산부는 선원 인권을 대폭 강화한 '선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등 관련 법률 개정안 5건이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선박에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수장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규정도 삭제돼 앞으로는 기항 항만이나 가까운 항만에서 시신을 유가족 등에게 인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