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구와 경북 기초의원 절반 가까이가
8대 임기 3년 5개월 동안
집행부를 상대로 단 한 번도 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바뀐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권한이 대폭 늘어나지만,
이래서야 집행부 감시와
견제가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도건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고령군의회는 2018년 8대 임기를 시작한 뒤
29번의 임시회와 정례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6명의 군의원 중 어느 누구도
군정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칠곡군의회 역시 마찬가집니다.
29번 회기가 열릴 동안 10명의 현역 군의원 중
군정 질의를 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해당 의회는 집행부와 비공식적 자리에서
소통을 많이 했다고 해명합니다.
◀ＩＮＴ▶ 성원환/고령군의회 의장
"집행부 질의할 거는 군수님하고 의회에 와서 사실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질의를 이런 식으로 하지,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와가지고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다 소통을 합니다."
질의 대신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냈다는
궁색한 답변도 내놨습니다.
◀ＩＮＴ▶ 장세학/칠곡군의회 의장
"개선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를 상대로 이렇게 견제를 안 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5분 발언을 그 대신에 많이 했습니다."
대구의정참여센터가 경상북도 시·군의회
시정·군정질의 숫자를 조사 분석했습니다.
자료 공개가 부실하거나 오류로 조사 못한
5개 의회를 뺀 18개 의회 239명의 기초의원 중48.9%, 117명은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 한 명에 평균 질의 횟수는 1.2회에
불과했습니다.
◀ＩＮＴ▶
백경록 운영위원장/대구의정참여센터
"숫자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질의를 한 번도 안 하면서 이런 견제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지도 않았고 제대로 할 역량도 없었던 거다."
대구 지역 기초의회는 경북보다는 조금 많아
평균 2개 정도였습니다.
대구도 8개 구·군의원 111명 중 50명,
45%가 구정 또는 군정 질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남구의회는 75%, 동구의회 73%가
구정 질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S/U]
"구정 질의, 군정 질의는 기초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주어진 권리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의회가
어떻게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겠냐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장성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