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 승인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포항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내 영향력으로 행정절차가 순조롭게 처리됐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그 대가로 사업 지구에 포함된 자신의 땅을 비싸게 매입해 달라고 요구한 퇴직 공무원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선 행위 대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포항시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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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박현숙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매체 기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포항시를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처럼 협박해 400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B씨는 영덕군을 상대로 방대한 분량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광고비를 요구해
광고비 690만원을 받은 혐의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