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21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됐고 며칠 뒤면 당락도 결정되는데요.
그런데도 핵심 현안 공약이 제대로 검증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화하는 고질적 문제,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도 마찬가집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관련 공약을 살펴봤더니 공약자체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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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수도권은 갈수록 과밀해지고
반대로 지방은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방 분권과 자치는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주요 선거 때마다 공약을 점검해온 경실련에서 21대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에서 국토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광역교통망, 교육·균형발전 등 9가지로 구분해 비교 분석했습니다.
[C.G]
우선 이재명 후보는
세종 행정수도 완성과 자치분권 강화,
수도권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균형 발전 등 9개 부분 공약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중앙권한과 자원의 지방 이양 확대 등
4개 부분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중앙 권한과 자원의 지방이양 확대, 최저임금 최종 결정권한 지자체 위임 등 4개 부분을 약속했습니다.
권영국 후보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 지역공공은행 설립 등 2개 부분에서만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C.G]
경실련 분석 결과 지방자치 관련 공약은
개발계획 수준에 머무르고 분권 등
상당수 주요 과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방자치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소외돼 있고
행정적으로 보조적인 체계로 취급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분권형 국가 구조로 전환을 위해 일관된 철학과 제도개혁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INT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분권 국가라는 상징성이 표현돼야 되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자치 입법권이라든가 조직권, 재정권 등이 헌법상으로도 강화가 돼야지... 후보들이 똑같이 시혜성 개발 위주로 (공약)하고 있다는 거였고."
지방자치 공약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김문수 후보는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10대 공약 외에 지난 26일 지방분권의 헌법 명시를 포함한 지방시대 공약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재정자립권 보장, 국토균형 발전 체계 구축은 대한민국의 구조개혁과 정치 개혁을 연결하는 핵심과제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당장 표를 얻기 위한 개발과제에 치중할 뿐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와 분권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장우현 그래픽 한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