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포항 촉발지진 위자료 소송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습니다.
지난달 말 상고장이 제출됐고,
상고이유서 작성 등 후속 절차가
진행중인데요.
포항시는 전문가를 불러 자문회의를 여는 등
대법원 상고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과학자, 법률가는 항소심 판결에
어떤 오류를 지적했을까요?
김기영 기잡니다.
◀ 리포트 ▶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 때문이라는 주장을
최초로 제기한 고려대 이진한 교수는
항소심 판결문에 과학적 오류가 크게
4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수리자극은 최대 압력을
30메가파스칼까지 줄 수 있고,
세일가스 개발 때 쓰는 수리파쇄도
30~70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하는게 보통.
하지만 지열발전 주입정에는
90메가파스칼의 압력을 가해
학자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 INT ▶이진한 명예교수/고려대 지구환경과학과
(규모 3.1지진이) 89메가파스칼로 압력을 가하자마자 일어났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몇 달 있다가 다시 85메가파스칼의 초고압으로 PX2에(주입정) 물을 주입하거든요. 그러다가 두 달 후에 (규모 5.4)지진이 발생한 건데, 이런 과실들을 전혀 무시한 채.."
게다가 정부가 연구자금을 지원하고,
지진관리 지침인 '신호등 체계'도 수립하는 등
사업자에게 관리를 위임한 만큼
피해 책임도 정부에 있다는 것입니다.
2006년 스위스 바젤,
2016년 미국 오클라호마에서
지열발전으로 인한 지진 발생 때
즉각 실험을 중단하고 막대한 배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시민 변호인단은
굴착과 수리 자극으로 수많은 미소지진이
누적되면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수리자극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엄격히 요구했다고 반박합니다.
◀ INT ▶이경우 변호사/시민소송단 대리인
"인과관계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되지 엄격한 인과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정부조사연구단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했잖아요. 지열발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굴착과 수리자극이 원인이 돼서 미소지진을 발생하고.."
포항시는 대법원 소송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포항시의회와 협의해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 INT ▶이강덕/포항시장
"지진특별법에 시민을 위한 행정적이거나 기타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의회와 협의해서 만들면 그런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이강덕 포항시장과 김일만 시의회 의장,
김정재, 이상휘 국회의원은 내일(투데이:오늘)
대법원에 시민들의 뜻을 담은 호소문을
제출하고, 범대위와 범대본은 1인 시위에
나섭니다.
또 오는 12일에는 소송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학계와 법조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대시민 토론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기영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