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가
오늘(어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경북·경남·울산 산불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회의에서는 피해 현황과 정부 대응이 보고됐고, 산불특별법 4건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임미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특별법 제정이 기존 법률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추경 등을 통한
전례 없는 정부 지원이 이미 마련돼 실익이
크지 않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특위는 10월 31일까지 활동하는 가운데,
기후재난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소위도
추가적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