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패소에 항의하는 시민 궐기대회가
오늘(13일) 중앙상가에서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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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들은 "피고인 정부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준 항소심 판결은
정당한 국민권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횡포"라며 2심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궐기대회를 개최한 포항지진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대구고법 재판부가
5년 1개월간 지속된 1심 판결의
방대한 소송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부정한 편파적 판결"이라며
정부의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