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산불 관련 특별법 제정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지 등
여러 문제가 특별법에 달려있기 때문인데요,
국회 산불특위가 본격적으로
특별법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법 제정에 속도가 날지 주목됩니다.
김서현 기자
◀ 리포트 ▶
대형 산불이 경북, 경남 지역을 휩쓴 지
석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주민 입장에선 정부 지원을
피부로 느끼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회 산불특위에서 잇따랐습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의 현재 집행률은 38%로
절반조차 넘지 못했고,
역대 최고치라는 구호성금 1,944억 원 가운데
실제 지급이 이뤄진 건 4%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 SYNC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천·청도)
"현실은 전체 우리 국민들이 낸 구호성금의 단 4%만이 두 달이 지난 이 시점에 국민들한테 가고 있다는, 이재민들한테. 책임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지원금을 일부 받더라도 행정편의주의적인
복잡한 지원금 이름과 지급 절차 때문에
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다는 질타도 나왔습니다.
◀ SYNC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돈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이게 어떤 돈인지 모르고 그러면 내가 이후에 또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못 받고 있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행정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폭력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피해를 입어도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등록할 수 있는 항목 자체가 없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피해 지역에 두지 않아서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 SYNC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
"안동시나 경북도에다가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는 산주나 농축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주소지 위주가 합리적인지 아니면 하다 못해 세금 내는 게 확실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난주 첫 실무회의를 열고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진행한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의성 출신 임미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법안소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특별법안
심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르면 오는 10월 추석쯤 특별법 제정이
전망됩니다.
하지만 정부부처의 소극적인 반응이 난관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재난안전법 개정과
정부의 추가 지원방안이 마련돼,
특별법 제정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의원들은 유례없는 재난에 놓인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선
정부의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영상취재 차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