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경상북도가 추진 중인 '저출생과 전쟁'이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 정부의 정책이
새 판짜기에 들어간
이재명 정부의 저출생·인구 위기 대응에
답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END ▶
◀ 리포트 ▶
지방 소멸을 이야기하면 가장 먼저 등장하는
지자체가 경북입니다.
인구 감소를 해결하지 못하면 30년 뒤에는
경북이 사라질 수 있다는 진단까지 나옵니다.
경상북도가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하면서
'전쟁'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소멸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생과 전쟁'의 핵심은
만남부터 결혼, 출산, 돌봄까지
저출생 전체 주기에 걸쳐 대응하는 것입니다.
[ CG ]
이를 위해 주기별 6대 분야, 150대 실행 과제를 선정해 추진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전쟁 선포 첫해인 지난해보다 올해는 과제를
50개 더 늘리고, 예산도 1,900억 원에서
3,600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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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눈에 띄는 사업은 출산 분야로,
전국 최고 수준의 난임 시술 지원입니다.
난임 부부에게 25차례까지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비를 소득과 관계없이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난임 진단자 가운데 35.2%를 차지하는
남성에게도 고가의 특수 시술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남성 난임을 별도 지원하는 건
전국 최초입니다.
◀ INT ▶최순규 경상북도 저출생대응정책과장
"실무적으로 (보건복지부 설득에) 힘든 점도
있었지만, 워낙 지금 결혼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난임 부부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분들이 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서 이번에 난임 지원 확대를 저희가 승인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경북의 출생아 만 300명 가운데
12.5%에 해당하는 천288명이 난임 시술로
태어난 만큼 맞춤형 지원이 저출생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포럼에서
경북의 저출생 극복 전략을 소개하고,
국정 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INT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7월 1일 도정 브리핑)
"최근 5년 내 혼인 건수 최다, 감소했던 신생아 수가 반전되며 가시적 효과를 드러냈고, 경북의 '저출생과 전쟁'에 힘을 얻어 중앙 정부도
인구 비상사태 선언을 하며
국가적 전면전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저출생과 인구 위기를 다룰 별도의 조직을 꾸리기로 한 만큼
경북의 '저출생과 전쟁' 프로젝트가
정부 정책 수립에 모범 답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그래픽 한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