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미국의 철강에 대한 50% 고율 관세 여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7월 대미 철강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나 줄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의 위기가 심화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는데요,
이들 법안의 핵심 내용과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이규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철강 산업의 위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유럽의 탄소 규제,
여기에다 지금은 미국의 고율 관세까지 더해져
사방에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 철강사들의 미국 현지 투자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 INT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미국 내 공장을 짓기로 약속했거나, 이미 많은 기업처럼 건설 중이라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철강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우선 도입한 것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제도입니다.
실직자의 재취업 교육 등 고용안정까지 포괄하는 '지역 경제 지원' 제도로,
C.G)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자금 융자 등 금융· 재정지원, 연구·개발 및 성과사업화 지원,재직근로자의 교육훈련 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지정 여부는 오는
9월 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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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으로 잘 알려진 철강산업지원 특별법은 장기적 체질 개선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핵심은 철강의 녹색 산업 전환!
C.G)수소환원제철 공정을 국가 지정 기술로 지정해 보조금·융자·세제 혜택을 주고,
포항과 광양은 녹색철강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포항 이상휘 의원 등 106명이 공동 발의해 현재 국회 심사 중이며, 광양 권향엽 의원 등 13명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따로 발의했습니다.
정리하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은
당장 급한 불을 끄는 용도이고,
K-스틸법은 철강산업의 체질을 개선하는
장기 처방입니다.
◀ INT ▶박진숙/포항시 기업지원팀장
"K-스틸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효과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범시민적으로도 많이 도와주셔서 많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K-스틸법이 빨리 조속히 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철강산업 지원 법안의 신속한 시행은
지역 기업, 그리고 근로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법안의 빠른 통과와 실행이
절실합니다.
MBC뉴스 이규설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