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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자체의 근로감독 권한을 확대시키기 위해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을 지원하고,
안전지킴이를 적극 활용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
지역 밀착형 대응을 추진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17개 시？도와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산업재해 근절 방안을 논의하면서,
특히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산재예방과 재발방지 이행 여부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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