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격차,
갈수록 심화하고 있죠.
개선책의 하나로 지역의사제가 거론됩니다.
의사 양성 기간 학비를 지원하고
대신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여당과 정부는 이번 정기 국회에서
지역의사제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새로운 의료정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이번에도 만만치 않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 END ▶
◀ 리포트 ▶
상급종합병원 하나 없는 경북은
대표적인 의료 취약지로 꼽힙니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거나
대구와 같은 대도시 의료진을 파견받으며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 INT ▶김호섭/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
"필수 의료 인력 관련해서 시군에서 채용할 때 예산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있고요. 대구권에 있는 대학병원들하고 연계해서 부족한 의료 인력들을 계속 파견받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격차가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대안으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의대 출신이나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 의사 전형으로 뽑아 학비를 지원하고 대신 10년간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올해 정기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INT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9월 4일
지역 의사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의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속도를 좀 내야 하지 않겠냐? 하루이틀 논의한 것도 아니고"
의료계에서는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난 정부의 무리한 의대 증원 정책과 다를 바 없다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INT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9월 11일)
"특정 지역에서 10년 이상 의무 복무를 강제함으로써 헌법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역 의사 면허를 별도로 부여하고자 한다면 기존 의사 면허와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변변한 병원은 물론 보건소조차
제대로 운영안 돼 진료 한 번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하는
의료 취약지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사제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는 대안이 될지,
또 따른 의정갈등으로 이어질지 정기 국회 기간 내내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영상출처 대한의사협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