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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단 점유된 도로공사 땅 면적이
지난해 기준 44만 제곱미터,
약 13만평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지 기준으로는 2020년 625필지에서
지난해 2,483필지로 4배 가까이 늘어났고,
유형별로는 경작이 79%인 1,958필지,
나머지는 국궁장, 고물상,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용료를 부과할 수 없는 신원미상 필지가 1,586건으로 나타나, 도로공사의 토지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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