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지난주 경주에서 발생한
외국인들의 집단 패싸움 사건 전해드렸습니다.
경주는 경북에서 두 번째로
외국인이 많은 지역이고
그 수도 매년 늘고 있는데요,
이들을 관리하고 범죄에 대응할 체계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성아 기자
◀ 리포트 ▶
경주시 성건동의 한 거리.
곳곳에 외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가게들이
눈에 띕니다.
◀ st-up ▶
이곳 행정복지센터에서 내건
이런 쓰레기 불법 배출 금지 현수막에도
이렇게 러시아어가 적혀 있습니다.//
[ 부분CG ] 성건동 거주자 1만 6천여 명 가운데
외국인은 3천8백여 명.
4명 중 1명이 외국인인 셈인데,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INT ▶성건동 주민
"대학로이고 그래서 그렇게 안 많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학생들이 줄면서 외국인들이 차츰차츰 들어와서..."
크고 작은 자동차부품공장들이 위치한 경주는
경북에서 경산에 이어 외국인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 CG ] 코로나19 사태 이후엔 최근 4년간
매년 1천여 명 가까이 늘고 있습니다.
내국인 수가 줄어드는 것과 대비됩니다.//
[ 부분CG ] 이가운데 매년 180 명 안팎이
범죄를 저지르고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는
오히려 축소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경주 등에 설치됐던 경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21년 없어졌고,
지난해엔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사계도 전국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범죄를 다루는
전문적인 인력과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INT ▶이만종/ 호원대 법경찰학과 명예교수
"일반적인 그런 범죄들도 다국적화하고 있거든요. 전문화된 외사 경력이 있는 전문 경찰 요원들이 이제 필요하고 또 부서도 필요하죠. 오히려 확장해야 되는데..."
또, 단속과 처벌뿐 아니라 외국인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INT ▶이승현/ 동국대 행정·경찰공공학부 교수
"처벌을 한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해외 노동자 비율이 커지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처치가 가능하다..."
경주에선 외국인 전담부서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INT ▶이경희/ 경주시의회 행정복지위원장
"지역 주민으로서 정착할 수 있게끔 충분한 안내도 필요할 것이고 문화적인 이해도도 높이기 위해서 함께 연계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경주시는 외국인 전담부서의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