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대법원 심리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상고심에서 기록 접수 후
넉 달 이내에 사건을 간이 절차로
기각할 수 있는 '심리불속행 기각'이
지난 11일로 지나면서, 대법원은
조만간 지진 원인과 국가 책임 범위,
손해배상 기준 등 사건 본질에 대한
실질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포항시는 대구고법 항소심 패소 이후
시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해
상고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