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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 커 ▶
경북 산불 당시 드러난 산림청의 대응 한계가
국감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산불 대응 인력과 장비·시스템까지,
아직까지 제자리라는 지적입니다.
엄지원 기자
◀ 리포트 ▶
지난 3월, 경북 산간을 휩쓴 초대형 산불의
진화 총괄기관인 산림청이 국감장에 섰습니다.
당시 주력 진화 헬기였던 'S-64' 7대 중
2대는 부품 수급이 늦어 6개월 넘게 멈췄고,
야간 비행이 가능한 조종사조차 없어
단 한 차례도 야간 진화에 투입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제 시스템의 부실 작동으로
지자체 공무원에게 발송되는 문자·전화 알림이
청송, 영양, 영덕 지역에는 전파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 SYNC ▶
서삼석/ 더불어민주(전남 영암·무안·신안)
"관계자들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상응하는 문책도 해야 되고,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혹시 한 적이 있나요?"
◀ SYNC ▶ 김인호/ 산림청장
"....."
최악의 산불 이후에도 대응 인력의 고령화와
장비 확충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SYNC ▶ 조경태 / 국민의힘(부산 사하을)
"(산불예방진화대가) 60세 이상 75% 달합니다.
이분들이 산불이 났을 경우에 15kg 무거운 진화장비를 들고 험준한 산악지역을 신속하게 이동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 의원은 평균 62세인 단기 계약직 위주의
산불진화대가 고령화돼 있어 대응이 어렵다며,
정규직 전문 인력으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 SYNC ▶ 송옥주/ 더불어민주(경기 화성갑)
"제대로 구입도 안 되고 운영도 안 되는 거
같습니다. 22년부터 국산 산불 드론을 개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2027년이나
도입이 가능하다고 해요. 알고 계세요?"
산불 대응뿐 아니라 산림 행정 전반의
관리 부실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도심 미세먼지 저감을 목표로 한
'숲가꾸기 사업'이 대부분 도심이 아닌
농촌과 산지에서 시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문경시는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 부지에
이 사업을 적용해 생태자연도 등급을 낮춘 뒤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는 등 개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면피용 벌목 사업'으로
악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 SYNC ▶ 임미애/ 더불어민주(비례)
"주흘산 정상의 경우는 케이블카 예정돼 있는 부지에 미세먼지 저감 숲가꾸기 사업이 사업이 시행.. 그러고 나니까 식생 가치가 미흡하다고 해서 생태자연도 등급이 2등급 하락합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은 산불로 의성 고운사 등
국가유산이 잇따라 소실됐는데도,
국가유산청의 지자체 기후적응 대책 지원은
현재까지도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상주 씨름부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 코치가 대한씨름협회로부터 제명되고,
동생은 체육지도사 자격도 없이 3년 동안
학생을 지도한 사실까지 드러났다며,
진 의원은 지도자 자격 검증과 교육 강화를
문체부가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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