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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책임·재발 방지’를 주제로 한
정책 포럼이 오늘(23일) 국회에서 열려,
2017년 지진에 대한 공공의 관심을 환기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김광희 부산대학교 교수는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진’을 주제로 포항촉발지진의 원인과 지진발생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했으며,
공봉학 포항촉발지진 공동소송단 대표 변호사는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의 쟁점’을 주제로 향후 대법원 판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종합 토론에서 패널들은
포항촉발지진의 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지진 재난에 대한 대응 및 예방 체계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지난 2025년 5월 항소심에서는
‘지열발전사업이 지진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은 인정되지만 관련 기관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으며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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