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240여 곳의
국외 공무출장 실태 조사를 벌여
나랏돈을 부당하게 쓴 사례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대구 지방의회를 상대로 한 수사 결과,
기초의원 1명과 공무원 등 22명이
한꺼번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권윤수 기자
◀ 리포트 ▶
대구 동구의회는
2023년 5월 말 4박 6일 일정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로 국외 공무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외유성 해외 출장'이라고 늘 비판받는
기초의원들의 공무출장입니다.
[ CG ]
그런데 의원 16명, 의회 직원 4명 등
20명의 항공료로 2천 10여만 원을 지출해 놓고,
2천 600여만 원을 쓴 것처럼 부풀렸다가
국민권익위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쓴 돈은 구 예산으로,
1인당 30만 원가량 과다 책정된 것으로 드러나 모두 환수 조치했습니다. [ CG ]
항공료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예산을 빼돌린 의회는 동구의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경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회는
대구시의회와 동구, 서구, 북구,
달서구, 군위군의회 등 6곳.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차례 국외 공무출장을 다녀오면서
구·군 별로 140여만 원에서 천200여만 원까지 모두 출장비 3천800만 원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항공료를 부풀린 뒤
다른 여행 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INT ▶대구의 모 기초의원
"이번에 이제 일이 터지니까 '왜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니까 (의회 직원이) '그냥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관례로 해서 온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경찰은 구의원 1명과 의회 공무원 13명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여행사 관계자 8명을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 INT ▶
조광현/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의원들의 지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사무국에서 알아서 이렇게 비리를 저질렀다고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좀 공무원의 어떤 그런 조직 생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대구 경실련은
이런 불법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의회 출장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외유성 출장이라 비판받는
의원들의 '해외 연수'.
이것도 모자라 범죄까지 저지르고 있어
아예 해외 연수 제도를 없애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