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공들여 추진한 정책
가운데 하나가 '대구경북 행정 통합'이죠.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며 강행하더니,
논란과 갈등만 일으킨 채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시도민에 대한 우롱', '실패한 정책'
'대권 놀음'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방소멸 위기 등을 해결하겠다며 홍준표 전 시장이 밀어붙인 대구경북 행정 통합.
◀ INT ▶홍준표/전 대구시장
(지난해 10월/대구경북 행정 통합안 서명식)
"이만큼 엄청난 변화가 오는 개혁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20년 안에 대구경북 인구가 2.4배 늘고, 지역 내 총생산이 8.4배 증가한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 INT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0월/대구경북 행정 통합안 서명식)
"하나 될 대구와 경북은 지역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어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축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하지만 행정 통합 논의는 곧 중단됐습니다.
홍 전 시장이 대선 출마를 위해 대구를 떠나고, 탄핵 정국과 새 정부 출범으로 추진 동력을 잃은 겁니다.
이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단’도 폐지돼 광역 협력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축소됐습니다.
'통합'은 구호만 앞세우다 원점으로 돌아간 실패한 정책, 홍 전 시장의 대권 놀음 아니었냐는 질타가 쏟아집니다.
◀ INT ▶김대현/대구시의원
"지방 분권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를 대구·경북만 적용해서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혹세무민이었다"
◀ INT ▶김동우/대구경북 행정 통합 추진 단장
"너무 낙관적인 수치로 장밋빛 수치를 제시하다 보니까 저희가 질타도 많이 받았지만, (향후에는) 시도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성과 위주로 준비할 시간을 저희가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행정 신뢰까지 추락시켰다는 질책도 거셉니다.
TK 행정 통합은 올해만 본 예산 17억 원 중 3억 7천만 원가량을 쓰면서 시·도민 갈등만 부채질한 채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습니다.
◀ INT ▶이성오/대구시의원
"온갖 논의를 다 하고, 각 구에 다니면서 설명회를 거치고 다 이렇게 해놓고 장밋빛 희망만 주고는 모든 게 스톱되어 있는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대구 시민에 대한 우롱밖에 못했다"
충분한 시·도민 의견 수렴 없이 독단과 독선으로 얼룩진 행정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해 시민 사회 역시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INT ▶조광현/대구 경실련 사무처장
"(대구 경북의) 협력하는 분위기 자체도 깨버리고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 자체도 이제 못하게 하는 더 퇴행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소리만 요란했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무산됐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일상에 큰 변화를 불러오는 정책이 대구시의 수장이 바뀔 때마다 충분한 여론 수렴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