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산불 피해지역 주민들의 관심사인
산불 지원 특별법,
이제 세부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인데요.
일각에서는 특별법이 피해 이재민 지원보다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가운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관련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김서현 기자
◀ 리포트 ▶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낸
지난 3월 경북 초대형 산불.
이재민 5천여 명, 주택 피해 3천여 동 등
전례 없는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산불 지원 특별법이 지난달 시행됐습니다.
이제 내년 1월 말까지,
구체적인 피해 지원 내용을 정하는
시행령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별법을 틈탄
개발 특혜라는 논란이 일면서,
피해 주민 지원이 후순위가
되는 게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잇따랐습니다.
◀ SYNC ▶최태림 경북도의원(의성)
"현재 도가 제시하고 있는 복구계획은 산림 휴양, 관광단지 조성, 스마트 임업 기반 구축, 시설 투자 중심이고 인명 및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내용은 주민단체의 목소리 적극 반영하겠다는..본 의원이 볼 때는 추상적인 개념뿐이다.
개발 중심 논리로 설계될 경우 주민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데"
◀ SYNC ▶이선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청도)
"농산물, 하우스, 임시 건축물 이런 쪽에는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아직 파악을 하고 있다'해서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정말 열악한 우리 농민들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법이 공포되기 전에 이미 다 파악이 돼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요?"
특히 경상북도는 추가적인 지원이 요구되는
산불 피해 사례를 특별법을 통해 지원받기
위해, 정부와 피해 조사 절차를 협의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SYNC ▶김호진 /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무허가 건축물이라든지 농공 단지, 이런 소상공인 피해, 그다음에 농업 시설 피해, 이런 데 다양한 피해 조사를 이미 조사를 하고 있고 행안부와 그러한 피해 신청 내용과 조사 절차까지 이미 협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와 피해 시군은 피해 주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이 내용들을 올려서 보상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동일한 입장인데"
한편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과
관련해, 방산과 반도체 등 경북의 특화 산업이
정부가 투자하는 '성장엔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 SYNC ▶김창혁 경북도의원(구미)
"방산 클러스터도 유치하고 있는데 경상북도에서 이 방산이 빠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 SYNC ▶김호진 /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특히 이후에 통합신공항이 항공 분야나 우주 방위 분야에까지 테스트베드나 인증 베드로서의
잠재 가능성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경북도의 입장에서는 이 방산이 항공과 함께 가장 주력 산업이 돼야 한다는 판단은 확실합니다."
올해 안동대와 예천 경북도립대가 통합한
국립경국대가 출범한 이후,
예천 지역의 교육과 경제 위축 가능성을
우려하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 SYNC ▶박선하 경북도의원(국민의힘)
"예천군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주 여건, 경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쩌면 확대가 아니라 통합으로 인해 축소가 일어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은 있습니까?"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어집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영상취재 원종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