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가
군 비행장 소음영향도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도시 규모와 관계없이 일관된 피해보상 체계 확립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포항시는 중소도시지만,
대도시 평균 배경소음보다 높다는 이유로
군 소음 보상기준 85웨클이 적용되고 있는데,
강릉·군산·청주·예천 등 다른 중소도시는
80웨클 기준으로도 보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또 올 1월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과 관련해,
2020년분부터 소급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