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산업 지원’ K-스틸법,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 데스크기사 <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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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강 산업 지원’ K-스틸법,오늘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일	2025-11-27	기자	김기영	조회	19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K-스틸법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해, 철강 산업의 체계적 전환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저탄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부 장관이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R&D), 사업화, 사용 확대, 설비 도입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철강 사업 재편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 기한을 단축·명문화하고, 사업 재편 과정에서 각종 조세 감면 등 지원 혜택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