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일부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된
증빙도 없이 예산을 마구 지출하고 있습니다.
의장협의회 예산이
의장들의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지적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문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END ▶
◀ 리포트 ▶
지난 9월 대구 비슬산에서 열린 워크숍을
다녀온 대구 구군의원들.
4시간 반짜리 일정에
예산 1천444만 원을 썼는데
의정 활동에 직접 도움이 될만한 행사는
1시간 '예산 심의 대비 특강'이 전부였습니다.
지난 7월 예산 1천515만 원을 들여
경북 영덕에서 열린 의장 워크숍에는
재선을 위한 전략 특강과
퍼스널컬러 진단 등이 포함됐습니다.
같은 날 대구에 많은 비가 내려 곳곳에서
수해가 났는데도 일정을 강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누가 연수를 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2022년 6월 의원들은
전남 고창과 경남 사천을 답사했습니다.
국내의정연수 명목으로 3백만 원을 썼지만
참석 의원 명단과 세부 지출 내역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 SYNC ▶대구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 관계자(음성변조)
"모든 상세한 서류가 다 오지는 않고 일부만 넘어오고 아니면 파일로 넘어오는데 오래된 경우에는 없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허술한 인수 인계로
자료가 부실하게 관리됐기 때문입니다.
의장협의회 회장은 2년마다 새로 뽑는데,
회장 소속에 따라 협의회
예산과 지출 등을 담당하는 의회도 바뀝니다.
감사는 협의회 소속 의원이 맡아
제대로 된 검증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INT ▶최규종/대구 군위군의회 의장
"회장단에서 집행을 하고 감사는 1년에 한 번 그(집행) 사실이 확인되는 결과가 잘 됐다, 못 됐다는 것보다도 계획대로 됐나, 안 됐나 그걸 확인하는 거지."
불투명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INT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대표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 협의회에 사용되는 예산까지도 공개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적절한 감사, 감독이 어떻게 이루어지도록 할 건지 규정을 정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끊이지 않는 해외연수 외유 논란에, 의장협의회 예산의 부실 집행 논란까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기초의원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화면제공 대구시구군의회 의장협의회, 대구 수성구의회, 달서구의회, 동구의회, 서구의회, 중구의회, 남구의회, 북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