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항공료를 부풀리고, 관광성 연수를 다녀오고‥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논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내년 해외연수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는지
변예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는 해마다 논란 거리입니다.
연수 명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관광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일부 지방의회는 최근
해외연수를 가면서 항공료를 부풀려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습니다.
단순 외유성 출장에, 업무상 배임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청도군의회가 내년
의원 해외연수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 INT ▶이승민/청도군의회 의원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쓰는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서는 모범을 보여드리자 해서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성주군의회도 올해 3천6백만 원이던 예산을
내년에는 4백만 원으로 크게 줄였습니다.
◀ INT ▶김경호/성주군의회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해외 연수는 지금까지 보면 연수 목적에 비해 기대 효과가 사실 미미했거든요. 이 경비를 절감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 부분 CG ] 영덕군의회는 5백만 원,
울릉군의회는 1천5백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고.
예천, 의성군의회, 대구시의회도
예산 줄이기에 나섰습니다./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해외연수 예산을
없애거나 줄이고 있지만,
오히려 더 늘린 의회도 있습니다.
의원 1명과 의회 사무국 직원들이
검찰에 송치된 뒤에도 해외연수에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던 대구 달서구의회.
내년에는 1억 558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올해보다 218만 원 증가했습니다.
문경시의회는 올해보다 450만 원,
경주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도
관련 예산을 늘렸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다거나, 국제교류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밖의 대구·경북 기초의회는
올해와 같은 금액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INT ▶강금수/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현재 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로) 임기가 6개월밖에 안 남았고 또 내년에 새로 당선된 의원도 임기 시작인데, 어느 누구도 해외연수를 당장 그해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전액 삭감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겁니다."
해외연수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하지도 못하고
집행부 정책에 접목한 성공 사례를
제시하지도 못한 지방의회.
◀ st-up ▶
의회의 자발적인 예산 삭감이
무너진 신뢰를 되찾는데
도움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그래픽 한민수)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