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 60% 이상이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설문조사의 공정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특히 지역의 에너지 불평등 문제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성아 기자
◀ 리포트 ▶
원전 2기를 새롭게 건설하는 내용이 담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두 차례 토론회를 열고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부분 CG ]
국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 이상이 신규 원전 건설이
추진돼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부분 CG ]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는 답변이 80%를 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여론을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며 원전 활용 가능성을 이전보다
열어둔 상태입니다.
◀ SYNC ▶이재명 대통령 (어제, 신년기자회견)
"(신규 원전이) 필요한지, 안전한지, 그리고 국민의 뜻은 어떠한지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판단하자"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제대로 된 공론화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정해둔 '끼워 맞추기 식' 과정이라는
겁니다.
◀ INT ▶유에스더/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활동가
"(공론화는) 많은 이야기들을 설명한 뒤에 시민들이 충분히 고민을 거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선 두 번의 토론회에선 그런 내용이 있지도 않았고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편파적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형식의 질문만이 나열돼서..."
설문조사의 구성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도입부에 원전의 위험성 등은 제외된 채
재생에너지의 불완전성 등 부분적인 정보만
제시됐고,
문항 구성에서도 주민 수용성 등
핵심 쟁점들이 배제됐다는 겁니다.
[ CG ]
실제로 지난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에너지 인식 조사에서도 원전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80%에 달했지만,
'거주 지역에 원전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묻자
찬성 의견은 46%로 급감해 반대 여론이
더 높았습니다.//
◀ INT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질문이 굉장히 예리하게 지금의 쟁점 포인트에 맞춰서 돼줘야지 그리고 거기에는 제대로 된 정보가 잘 전달됐을 때 가능한 것이고...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신규 원전 부지로 경주와 영덕, 울진 등
경북동해안 지역들이 거론되는 상황.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에너지 불평등' 담론이 묻혀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INT ▶박혜령/ 영덕핵발전소반대 범군민연대 사무국장
"어느 지역에 누가 받을 수 있을 건지, 그 위험을 도대체 누가 감당할 건지... 공론화 과정에서 이야기가 됐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공론화에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신규 원전
추진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지만,
앞으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