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동시에 발의됐습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법안과 함께
이번 주 후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을 홍석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과
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두 개의
특별법 모두,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C/G]외교.국방.사법 분야를 제외한
국가 사무를 포괄적으로 가져오되, 특히
지방청이 있는 환경, 중소기업, 노동 분야는
우선 이양하도록 했습니다.
또 중앙부처 장관들만 갖고 있던
주요 개발 인허가 권한을
특별시장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특별시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절차를 책임지도록 명시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주요 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국세 교부에 관한
특례입니다.
[C/G]특히 국세 중에 대구경북에서 걷히는
양도소득세 전액과 법인세 10%, 부가세의
0.5%를 특별시로 이양하도록 했는데,
정부가 4년간 약속한 예산 지원이 끝나더라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섭니다.//
대전충남은 법인세 이양 비율을 50%까지 요구
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C/G]
◀ INT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국세 이양 등
조세분야 규제특구 지정과 균형발전 등을 위한
입법에 집중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배정 시
타 지역보다 두 배 이상을 우대하며 배정하도록 하고.."
그밖에 통합에 따른 교부금 감액을 금지하고
공무원 근무지를 보장하는 등 통합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부시장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납니다.
두 법안 모두 북부권 달래기 차원의 대책이
포함됐습니다.
[C/G]구자근 의원 법안에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비해
도청 신도시를 행정복합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이 담겼고,
임미애 의원 법안은 현재 경북 지역에
국립 의대 부속병원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안동의 국립 경국대 의대 신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
[C/G]
◀ INT ▶임미애 의원 /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통합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북부권 주민들의 위기감이 해소가 되느냐..
북부권 주민들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담아내고 법으로 그 불안감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법에 담아내는 것이 우선된다면.."
현재 행정통합 특별법은
대구경북, 대전충남, 광주전남, 3개 권역에서
여야가 각각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내용과 법안 구조가 대동소이한 만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큰 틀의 공통 법안을
도출하는 데 여야가 합의할 경우
빠르면 2월 안에 본회의 상정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홍석준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