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은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자며
행정 통합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에서는
의견 수렴과 권한 및 재정 이양 같은
핵심 조항의 담보가 먼저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통합 시기를 두고도 엇박자를 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됩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경북과 부산·경남,
대전·충남 등 5개 지역 단체장이 모였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민주당 소속
광주시장, 전남도지사는 빠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만 참석했습니다.
000049-000101
◀ INT ▶경상북도 관계자(음성변조)
"부산광역시장이 연석회의 한번 하자고 해서 갔었던 것이고, 민주당 쪽 단체장들은 원래부터 만날 계획이 따로 없었고요."
이날 회의에선 행정 통합 특별법의 특례가
지역별로 달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본 틀이 될 기본법을 정부가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각각 법안을 추진하기보다 각 지역의 특성을 담되, 재정 분권과 자치라는 공통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광역단체장 긴급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선 통합, 후 보완' 기조를 굽히지 않고,
여야 지도부를 잇달아 면담하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산·경남은 주민투표를 거쳐 2년 뒤인
2028년에 통합 단체장을 뽑겠다는 계획이어서
같은 당 소속 단체장끼리도 엇박자를
내고 있습니다.
000258-08+000229-36
◀ INT ▶대구경북 통합 추진단 관계자(음성변조)
"큰 틀에서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통합하는 게 맞다고 그러는데,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의견들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습니다. (단체장) 본인들의 현재 상황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지자체끼리 경쟁하는 방식은 옳지 않고,
여야 법안에 권한 이양과 국세의 지방 이양 등 재정 분권이 빠져 '무늬만 통합'이라는 비판이
단체장들에게서 나왔다는 점은
되짚어봐야 할 대목입니다.
000159-000216
◀ INT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자치법률 제정권을 전격적으로 도입하고, 자주 재정권, 과세권 이런 걸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어야 책임성 있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20조 원 지원에도 불구하고
숙지지 않는 부정적인 여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행정 통합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