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별시가
군사·외교·사법을 제외한 중앙정부 사무 전반을 이관받아 조례와 특례로 운영하도록 한 구조가 권한 집중과 통제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법안에 포함된 특구 내
근로시간·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과
교육·의료·환경 분야 특례에 대해
노동권과 공공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