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교육재정 총량 유지를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보도자료를 통해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지방교육세 등 감소로
최대 약 7천억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통합 이후 확대될 교육행정 수요와 광역 교육체제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의 법적 보장 장치가
더욱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