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대구·경북을 포함한 3대 초광역 행정통합
법안에서 총 99개 문제 조항을 확인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세 법안 모두에 공통적으로
인허가 일괄 처리, 각종 개발부담금 면제,
국공유지의 장기 수의계약 임대 등이 포함돼 있어, 단체장에게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되고
개발 특혜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구·경북 법안의 경우 절대농지를
'농촌활력촉진특구'로 해제할 수 있도록 한
조항과 도립공원 축소·해제 권한 등은
지역 환경·농지 보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