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2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됐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결국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광주·전남 통합법은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여야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TK 법안은 법사위에 묶인 건데요.
3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엄지원 기자
◀ 리포트 ▶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는 결국 불발됐습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추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고,
회기 마지막 날까지
재논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통합 특별법 논의는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민의힘과 대구·경북은
오는 12일로 종료되는 3월 회기 안에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설득전에 나섰습니다.
◀ INT ▶ 김호진 / 대구경북 통합추진단장
"된다 안 된다 예단하기는 어렵고 최대한 통합의 필요성을 그리고 지역의 모아진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3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대한 통과를 시켜야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녹록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내부 입장 정리가 충분치 않았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어,
여야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대구·경북은 오는 7월 1일자로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단체장 선출 일정과 조직 개편 작업까지
감안하면 물리적 시간은 넉넉하지 않은 상황.
3월 국회에서도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통합 논의가 장기 의제로 밀려나
추진 동력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 INT ▶ 엄기홍 / 경북대 정치외교학 교수
"다시 동력이 생길 수 있을까? 지금 (국회가) 헌법 개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방 통합은 차순위로.. 다시 불꽃이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지금과 같은 예산 규모의 지원도 어렵지 않나 보거든요."
지역 일각에서는
여야 협상 국면을 주도하지 못했다며
지역 정치권의 전략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임유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