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경북에서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어느덧 1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가 열렸는데,
재난 이후 정보 부족이 행정 불신으로 이어졌고
결국 피해 주민의 실질적 회복을
가로막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김서현 기자
◀ 리포트 ▶
지난해 10월, 경북 산불 피해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
재난 이후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 공백과
정보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CG ]
피해 주민 10명 중 7명은
정부나 지자체가 제공하는 복구 계획 정보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또, 10명 중 8명은 민간 성금 규모와 배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행정기관에게 제공받는 정보가
부족하다고 인식할수록,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피해 회복까지
가로막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 SYNC ▶이선주/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정보 제공의 부족에서 시작된 행정 불신은 피해 산정과 보상의 불합리함으로 이어지는 연쇄적인 구조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특히 피해 조사 과정에서 행정 불신을 키웠던
국가재난관리시스템 NDMS,
그 기능이 낙후된 데다 절차가 복잡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 SYNC ▶이선주/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
"NDMS 입력 방식이나 여기서 요구하는 증빙 자료가 정부 접근성이 낮은 고령층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방법으로 보여지고 있고"
◀ SYNC ▶임미애/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북의 산불 피해지의 재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60%가 넘는 수치가 각종 사유로 직장 현장을 떠나서 지금 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이런 어려움을 갖게 된 이유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스템(NDMS) 자체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재민이 주거와 생계,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인 예산 확보도 요구됩니다.
◀ SYNC ▶허승규/경북산불피해주민대책위 정책위원
"살던 곳에서 살 수 있어야 하고요. 일하던 곳에서 일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나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주거, 생계, 관계. 관계는 곧 공동체죠. 실질적인 피해 지원, 회복이 주민들의 어떤 삶을 회복하는 부분이라는.."
초대형 산불 발생 1년,
재난 당사자가 실질적인 삶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재난 지원 시스템의 새 설계가
필요합니다.
MBC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편집 최재훈, CG 권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