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년층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사법부는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보이스피싱 단순 가담자에게도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좀처럼 줄지 않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피해액은 커지고
금융 앱 등 비대면 금융환경이나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청년층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C.G]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8월 사이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건당 평균 피해액은 7,438만 원으로
한해 전 4,218만 원보다 76.3% 늘었습니다.
1억 이상 고액 피해자 가운데 청년층 비중은 2024년 하반기 17%에서 2025년 7월 기준 34%로 2배가량 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C.G]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실제 목소리를 공개하며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 SYNC ▶보이스피싱 실제 목소리 (제공 : 금융감독원)
"전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 제1부 박영두 수사관입니다. 녹취물에 담을 수 있게 본인 성함과 생년월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이 점점 더 교묘해지는 가운데
단순 가담자에 대한 엄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최근
보이스피싱 '손발'인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했다가 기소된 20대 여성과 5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 1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입' 역할을 하는
유인책에게는 훨씬 무거운 형량을 내렸습니다.
중국에 거점을 두고 정부 기관을 사칭해
81명으로부터 무려 131억 원을 가로채는 데
가담한 유인책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직접 챙긴 수익도 크지 않지만
사회적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 INT ▶이종민 대구지법 공보판사
"현금 수거책 또는 유인책 역할만을 담당하여 가담정도 또한 상대적으로 낮다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이 가지는 사회적 해악이 무척 크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이 정해졌습니다."
보이스피싱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용돈벌이식 단순 가담자에게도
실형 선고 등 엄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행을 주도하는 총책이나 모집책은
해외에 머물며 수사망을 피하면서
좀처럼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화면 제공 금융감독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