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지난주 7곳을 추가로 선정했는데
전라도에서는 4곳이 선정됐고
경상도에선 청송군만 유일하게 선정됐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력이 희비를 가른 거로
보이는데, 향후 사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정희 기자
◀ 리포트 ▶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추가로 선정된 청송군은 들뜬 분위기입니다.
◀ INT ▶ 고재복/ 청송군 진보면 시량리
"시골에는 돈 나오는 게 가을철밖에 없으니까
많이 좋아하죠."
청송에서 규모가 가장 큰 진보면에는
벌써부터 전입 신청이 폭주합니다.
◀ INT ▶ 권구범 /청송군 진보면사무소 민원팀장
"전입신고가 주말에 한 40건이 지금 (인터넷으로) 와있어서, 평일에 없던 일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3일 동안 55건 정도가."
이번에 추가 선정된 전국 7개 지역은
8월부터 모든 군민이 매달 15만 원씩
기본소득을 지급받습니다.
7월분까지 소급해서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청송군은 이미 시행 중인 영양군과 같은
수준으로, 자체 군비 5만 원을 더해서
월 20만 원 지급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 INT ▶ 윤경희 청송군수
"현재 15만 원은 확정돼 있지만, 군비 추가
약 5만 원 정도의 금액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반면 큰 기대를 걸었던 봉화군은
이번 공모까지 3차례나 탈락했습니다.
지난해 첫 공모에선 지역 전, 현직 국회의원이 예결위원이었지만 탈락했고,
이번에도 대응력이 아쉬웠습니다.
◀ INT ▶ 최기영 봉화군수 당선자
"기본소득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재원 사항을 파악하여 자체 지원체계를 (만들겠습니다)"
시도별로도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력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CG] 기존 10개 시범지역 중
경남·북은 한 곳씩인 반면
전남·북은 두 곳씩이었고,
이번 추가 선정에서도
경북과 경남은 통틀어서 청송군 한 곳이지만
전남과 전북은 두 곳씩 모두 네곳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를 통해 농어촌기본소득을 상설화하고,
금액도 상향할 필요성을 내비쳤습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기본소득 확대와 금액 상향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INT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금 17개 지역이 말하자면 실험을 시작한
겁니다. 사회적 실험을 잘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입증되면 확대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이 농촌지역 소멸 위기 극복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